법무법인 정운 수원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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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체당금

체당금 제도란?

체당금제도란 회사가 사실상 도산한 경우라면 국가가 우선 근로자들의 임금 중에서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기준으로 일부를 먼저 지급해 주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지급한 금액만큼을 대위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체당금 지급 보장 범위

01. 최종 3월분의 임금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의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

02. 최종3월분의 휴업수당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의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발생한 3개월간의 휴업수당

03. 최종3년간의 퇴직금

퇴직일을 기준으로 소급한 3년간의 법정퇴직금(90일분의 평균임금)

체당금 지급 월정 상한액

정보
퇴직당시연령

30세 미만

30세 이상
~ 40세 미만

40세 이상
~ 50세 미만

50세 이상
~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180만원260만원300만원280만원210만원
퇴직금
180만원
260만원300만원280만원210만원
휴업수당126만원
182만원
210만원
196만원147만원

체당금의 지급요건

정보
재판상의 도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의장에 의한 도산등 사실인정
도산등 사실인정이란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도산상태에 빠져있는 경우에 지방노동관서의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이어야 함)
이 경우 사실상 도산 상태란 당해 사업주가

1.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2.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

주요 쟁점사항

연장, 휴일, 야근 근로로 수당을 미지급한 경우가 있는지 여부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미지급한 경우가 있는지 여부

시간외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한 경우)

미발생 퇴직금을 미리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 퇴직금 지급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학원강사, 임원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사 경영방침에 의해 이직한 경우 계속 근로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하는지 여부

체당금 신청절차

사실상 도산인 경우

재판상 도산인 경우